에너지 효율 UP, 비용 DOWN: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금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정부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주택 에너지 성능개선부터 고효율 설비 교체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목차

1.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개요
2. 주요 지원 프로그램 종류
3. 지원금 신청 절차
4. 가구 유형별 맞춤 지원
5.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42%

일반 가정의 에너지 비용 중 난방 및 냉방이 차지하는 비율

30%

에너지 효율 개선 시 절감 가능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

1.6조

2025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정부 투자 예산(원)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가계 부담은 커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과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개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건물이나 주택의 단열, 창호, 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거주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가 있습니다:

• 가정의 에너지 비용 절감
• 주거 환경의 쾌적성 향상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 건물의 자산 가치 상승

💡 알고 계셨나요?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경우,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통해 최대 50%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난방비를 평균 100만원 이상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한 목표의 일환으로,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약 1.6조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 종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택개선 연중 신청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필요한 공사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 소유자
• 지원 항목: 창호, 단열재, 고효율 보일러, 태양광 등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주택), 5억원(상업용)
• 이자 지원: 최대 3%(취약계층 4%)

공공지원 상반기 마감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경로당, 보건소 등)
• 지원 항목: 단열, 창호, 냉난방, 환기시스템 등
• 지원 비율: 사업비의 50~100%
• 신청 방법: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취약계층 연중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주택에 단열공사, 창호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항목: 단열, 창호, 바닥 난방, 보일러 교체
• 지원 금액: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
•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주관하며, 소득수준과 주택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3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설비교체 예산 소진 시 마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1등급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대상입니다.

• 지원 대상: 전 국민
• 지원 품목: 1등급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지원 금액: 제품별 차등(10~30만원)
•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설비교체 상시 신청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
• 지원 금액: 일반가구 10만원, 취약계층 60만원
• 대상 보일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콘덴싱 보일러
• 신청 방법: 지역 주민센터 또는 환경부 사이트

 

 

지원금 신청 절차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확인

먼저 각 지원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
• 주택 조건: 건축 연한, 주택 유형, 면적 등
• 거주 형태: 자가, 임대 등 거주 형태
• 지역 조건: 특정 지역 대상 사업 여부

자격 확인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소득 증빙 자료 등입니다.

2 사업 신청 및 접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양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등의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지자체 관할 부서
• 우편 신청: 관련 서류 우편 발송

일부 사업은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대부분 공고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Tip: 사업별 공고 일정은 '에너지효율개선 포털(www.keepwarm.or.kr)'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의 알림을 신청해두면 공고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후에는 대부분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택의 실제 상태 및 개선 필요성
• 신청 내용과 현장 상황의 일치 여부
• 시공 가능성 및 예상 효과

현장 실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공사 진행 및 완료

선정되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직접 시공형: 사업 주관 기관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진행
• 자율 시공형: 신청자가 시공업체를 직접 선택하여 진행

공사 완료 후에는 완료 검수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시공 품질과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방식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합니다:

• 선지원 방식: 공사 전 지원금을 미리 지급
• 후지원 방식: 공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직접 시공 방식: 수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시공비 지원

대부분의 경우 완료 증빙 서류(공사 사진, 영수증 등)를 제출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사업은 공사 완료 후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를 측정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도 합니다.

 

가구 유형별 맞춤 지원

가구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각 유형별 추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한 무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무상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지원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 고효율 LED 조명 무상 교체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과 주택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바로가기

2 일반 주택 소유자

자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융자 지원 및 세제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대출 이자 지원
• 주택 에너지효율 향상 세액공제: 고효율 설비 교체 시 소득세 공제
•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태양광 설비 설치 비용 일부 지원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린리모델링 신청 바로가기

3 임대주택 거주자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 임대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사업: 임대인 동의 필요
• 세입자용 에너지효율 개선 키트: 실내 문풍지, 에어캡 등 제공
• 에너지 효율화 진단 서비스: 무료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임대주택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단한 에너지 절약 설비(LED 교체, 문풍지 등)는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그램입니다:

•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공용부분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 공동주택 BRP(Building Retrofit Program): 단지 전체 에너지효율 개선
• 아파트 에너지절약 컨설팅: 단지별 맞춤형 에너지 절약 방안 제공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단지 전체가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는 지원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참고: 2025년부터는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팁

지원 대상자 선정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사전 에너지 진단을 받아 구체적인 개선 필요성 증빙
• 신청서에 구체적인 에너지 낭비 요소 기재
• 개선 후 예상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 제시
•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서류 준비
• 지원 프로그램 공고 즉시 신청 (선착순인 경우가 많음)

1 지원사업 선택 시 고려사항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주택 상태: 노후도, 에너지 손실 부위 파악
• 시급성: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우선 선택
• 투자 대비 효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큰 항목 우선
• 후속 유지관리 비용: 교체 후 유지보수 비용 고려

특히, 주택 에너지 효율 등급을 고려하여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선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공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시공업체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자격 확인: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
• 견적 비교: 최소 3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 비교
• 시공 사례: 이전 시공 사례와 고객 평가 확인
• 계약서 작성: 상세한 공사 내용, 일정, 보증 내용 등 명시
• A/S 조건: 시공 후 하자 보수 및 A/S 조건 확인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인증된 시공업체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 신청 기한 놓침: 연간 사업 일정표를 미리 확인하고 알림 설정
• 서류 미비: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필요 서류 확인
• 부적합한 공사 계획: 에너지 진단을 통한 전문가 조언 활용
• 보조금 중복 신청: 다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시공 품질 문제: 인증된 업체 선택 및 중간 점검 실시

3 공사 후 관리 및 혜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 후에도 다음과 같은 관리와 혜택이 있습니다: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 확인
• 추가 세제 혜택: 에너지 효율 향상에 따른 소득세, 재산세 감면
• 에너지 성능 인증: 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 주택 가치 상승: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은 매매 시 가치 상승

특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면 향후 주택 거래 시 유리할 수 있고,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이나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가구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가구의 상황과 주택 조건에 맞는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센터

한국에너지재단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너지효율개선 콜센터(1670-1507)로 연락하시거나, 각 지원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